2024.04.28 (일)
'법안발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 김회재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 [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여수을지역위원회 주관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을 직접 만나 민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는 지난 11월16일부터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3개의 팀으로 나눠서 시전동·둔덕동, 쌍봉동, 소라면·율촌면·여천동 등 여수 시내 곳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바램과 여수 주...
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 검찰 강압수사. 먼지털기식 수사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월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
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법안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24일)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
스리랑카 검사 과학수사 역량강화 국별연수[청해진농수산신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스리랑카 법무부 검찰청 소속 검사 20명을 초청해 8월 19일부터 3주간 과학수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정부에서 요청한 연수사업으로 2017, 2018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로 진행되며 매년 20명의 검사를 초청하여 법과학 분야 관련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난 연수의 성과로 한국국제협력단 심사를 통해 2019년 심층 성과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과수는 10월 중 스리랑카 검찰청, 경찰청, 정부분석국 등 ...
김영록 국회의원 18대 의정활동 헌정상 수상 출석률·법안발의 등 10개 항목서 우수평가 얻어 우수의원 선정 ▲ 김영록의원 대한민국 헌정상 수상 청해진신문]법률소비자연맹은 제18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수여하는 '대한민국 헌정상' 수상자로 농림수산식품·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록 ...
제8회 의정·행정 대상 23일 시상 국회의원·단체장등 총 76명 '영광의 수상' 12월23일 오전 10시 NGO신문 종합일간 중앙지인 시민일보가 제정한 ‘제8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에서는 전병헌, 홍영표, 이용섭, 김진애, 최영희(이상 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권영진, 신영수, 주광덕(이상 한나라당) 의원,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고, 행정대상은 서울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신연희 강남구...
이영호의원 국회의원 공천 촉구 전국 수산단체장, 3월3일 국회에서 지지 선언 ▲ 이영호의원 지지-박규석회장 등 수산단체장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및 공천심사위원장에도 수산계 뜻 전달. 한국수산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전국규모 수산단체 대표들은 3월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